▲  건축사 출신 국중현 의원은 층간소음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 이균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국중현 의원(민주 안양6)은 건축사 출신이다. 전문가로서 층간소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 무엇보다 층간소음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데 동감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봤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견해는?

층간소음 문제는 분명 건축 시공상의 문제다. 그런데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된다. 

층간소음 제도가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한지 제도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확립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층간소음의 정의를 내려준다면?

층간소음은 건물의 고체 전달음이며 경량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중량충격음이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감사원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확히 정의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완충재가 아닌 공사 즉 건설사의 정밀시공 여부에 따라서 중량충격음을 낮출 수 있다고 적시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밝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은?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됐다고 본다. 입주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감리가 촘촘해지는 만큼 공사방법부터 변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건설사가 규정을 제대로 지켜나가 공동주택 소음에 시달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층간소음 해결에 도움 될 방안은?

‘건설기준법을 그대로 적용, 법 기준에 미달하면 입주 시 하자 처리하는 방안이다. 건설사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것이고, 정밀시공을 통해 최소한 법 기준을 맞출 것이다. 

또, 사후 확인제도 결과를 즉시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측정방법은 랜덤 방식으로 입주예정자 및 감리 입회하에 선별하는 것이 좋겠다. 측정업체 선정은 지자체가 하는 것도 권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함께 층간소음 해소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